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이상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명예 등 인격적 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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