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인접주택 소유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
-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불합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