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는 옳다.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는 옳다.
정답: O (옳다)
해설
재조사결정은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제소기간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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