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는 제14조 제4항이 준용되어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당초의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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