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청구 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
•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 판례상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 판례상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 판례상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