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판례상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판례상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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