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판례상 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판례상 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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