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 예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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