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정답: O (옳다)
해설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이 부여됨으로써 한의사가 입는 영업상 불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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