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 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 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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