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 로 한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 로 한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고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