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 로 한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 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