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뿐 아니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처분의 존재 여부도 심리의 대상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 로 한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 소기간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