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해설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에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그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