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이를 인정한다.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이를 인정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ㆍ무효등 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만 구분하여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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