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의 일부 취소 및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된다.

해설

제4조 제1호의 '변경'은 일부취소를 뜻하는 소극적 변경이므로, 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취소소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