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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