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