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이를 주장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이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항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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