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사자소송의 준용규정에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제31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소송의 판결에 대하여는 제3자의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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