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 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가분성에 관계없이…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 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하여 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재처분이 가분적이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므로, 가분성에 관계없이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 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
-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 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