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 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 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여러 상이 중 일부에 대하여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비해당결정처분은 상이별로 가분적이므로 그 일부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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