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
•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 용되지 않는다.
•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