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 甲의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