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甲의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甲의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10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송절차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이송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