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 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법률 상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 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는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 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