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제4절 심리에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과 직권심리만 규정하고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5조ㆍ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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