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포함된다.
•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