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8조 제1항은 제10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직권으로도 이송결정을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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