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8조 제1항은 제10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직권으로도 이송결정을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정답: X (틀리다)
제38조 제1항은 제10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직권으로도 이송결정을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