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제44조 제1항의 준용목록은 '제14조 내지 제17조'부터 열거하여 제13조(피고적격)를 포함하지 않고,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제39조가 따로 정하고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