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이 법에는 행정심판법과 달리 소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 고시에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
-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甲은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