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고시에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
•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甲은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