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공법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장래 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