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을 행한 그 장이 피고가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甲은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 행정소송법상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 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 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
-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