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해설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