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즉시확정의 이익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