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4조 제1항의 준용목록에는 제2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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