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

해설

제3조 제2호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므로,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