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장래 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공법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
•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