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20조 제1항 단서는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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