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피고적격에 관한 제13조가 준용되므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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