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제18조 제1항 단서의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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