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 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