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피고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고 조례의 공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정답: O (옳다)
피고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고 조례의 공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