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는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가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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