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상의 소 변경이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으로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