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세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