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에는 제소기간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