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 제기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에는 제소기간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