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이나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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